(2024년 예산안) 신생아 3종세트 주택공급 : 신생아 특공

 

우선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임신을 준비하거나 하신 분, 그리고 올해 출산을 하신 분 중에 내 집마련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전문도 첨부해 드립니다.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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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현황 및 문제점

 

영유아 5년 만에 30% 감소

• 얼마 전 서울시 보육통계에 다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어린이집이 2017년, 즉 5년 전 보다 24.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 아동수 역시 2017년 이후 28.7%가 감소하였습니다.
• 입소 대상 영유아 인구는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5년 만에 영유아 인구가 1/3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

 

서울 합계출산율 7년 만에 반토막 

•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7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 2022년 대한민국 전체 합계출산율 0.79명, 출생아 수 약 24만 명까지 하락하는 등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런 추세와 속도는 증가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 서울은 0.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더욱 놀랍습니다.
• EBS 다큐멘터리 K에서 진행한 10부작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에서 인종, 성별, 계급 분야 전문가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출산율 세계 신기록 달성

•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세계 신기록 달성. 전문가들은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으려면 2.1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그 기준에 1/3입니다. 전쟁 같은 특이한 이벤트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 이 정도면 지방소멸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 과연 정책 당국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준비하는지 의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총력을 모아 최우선순위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 호)
•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공급물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우선배정

신생아 특공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 매입, 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신생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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