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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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인상

레지스92 2023. 7. 30. 23:39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작년 말 난방비 인상을 시작으로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8월부터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알아보고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서울시 인상 개요

서울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인상되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 첫차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전	인상후	인상시기
버스	1,200원	1,500원	8월 12일 첫차
지하철	1,250원	1,400원	10월 7일 첫차

인상 이유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 물가 상승에도 수년간 동결된 요금 체계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2022년 기준 17조 6,808억 원이며 지난해에만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버스 역시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운송 적자는 계속 증가해 2021년 기준 지하철의 경우 1인 당 755원, 시내버스는 1인당 658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상세

버스의 종류는 색깔로 구분할 때는 마을버스, 녹색, 파란색, 빨간색과 심야버스로 나뉘는데요. 각각 요금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카드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인상전	인상후
버스	마을 버스	900원	1,200원
	순환/차등 버스	1,100원	1,400원
	간/지선 버스	1,200원	1,500원
	심야 버스	2,150원	2,500원
	광역버스	2,300원	3,000원
지하철	1차 (2023년 10월 7일)	1,250원	1,400원
지하철	2차 (2024년 하반기)	1,400원	1,550원

8년간 올리지 않은 것을 이번에 올리면서 버스는 한 번에 올리고 지하철의 경우 2차에 걸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 어린이 요금인상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도 같이 인상되는데요.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의 기존 할인률은 변경이 되지 않지만 기준 요금이 인상되면서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기준입니다.

청소년

구분		인상전	인상후
버스	마을 버스	480원	600원
	순환/차등 버스	560원	800원
	간/지선 버스	720원	900원
	심야 버스	1,360원	1,600원
	광역버스	1,360원	1,700원
지하철	1차 (2023년 10월 7일)	720원	800원
지하철	2차 (2024년 하반기)	800원	900원

어린이

구분		인상전	인상후
버스	마을 버스	300원	400원
	순환/차등 버스	350원	500원
	간/지선 버스	450원	550원
	심야 버스	1,200원	1,400원
	광역버스	1,200원	1,500원
지하철	1차 (2023년 10월 7일)	450원	500원
지하철	2차 (2024년 하반기)	500원	550원

꿀팁!!

서울시의 버스는 8월 12일 첫차부터 인상되며 심야노선도 8월 12일 03시 이후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과 협의하여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꿀팁입니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정기권 구매방법, 충전방법과 최초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 반응과 무임승차

출처 : 네이버법률 포스트 이슈 On

서울 시민 반응

여론조사기관 더폴(THEPOL)은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시민 약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국민여론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27%가 물가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약 19%의 설문 응답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제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평가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 25%로 가장 높았고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 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종부세는 완화하면서 지하철 요금은 인상해야 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임승차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영 기관들의 운영 비용에서 영업수익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지하철 약 9200억 원, 버스 약 54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대중교통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적자 규모도 매년 커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시 운송적자의 주요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라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요금 인상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만 줄일 수 있어도 요금 인상 필요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사회적 복지비용이 대폭 절감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어 때마다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은 약 1억 9600만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초 SNS를 통해 "대중교통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 원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인데요. 우울증이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노인의 사회활동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불어나자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메우지 못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서울시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돕기보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시군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짚은 것입니다. 서울시와 기재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대중교통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물가를 낮추고자 전기·라면 등 주요 품목 가격 인상을 적극 억제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다소 경직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 물가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업에서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 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 인천, 부산, 울산 등 지자체 곳곳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최근 21개월 만에 2%대(6월 2.8%)로 내려가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도 위협받기 쉽습니다.

소비자물가 460개 품목 가운데 시내버스, 도시철도 가중치는 각각 7.4, 2.8%다. 두 품목을 더한 가중치는 10.2로 전체 품목 중 17번째로 높다. 요금이 뛰면 그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물가 당국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이 추가로 오른다면 물가 전망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