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2부 : 저출산 해결방법

세계 출산율 꼴찌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위기에 강한 민족,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저출산 1부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와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출산 2부 : 저출산 문제해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해결방법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불안 해결책

 

높은 사교육비의 원인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은 고등학교 시절 죽어라 공부만 하고 대학 가서 성인도 되었겠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 하게 됩니다. 공부는 그다음 문제죠.

 

대입시험의 전면개편입니다.

 

대학은 가고 싶으면 누구가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대학 가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고등학교까지는 미성년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게 해야 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활동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간 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똑같은 과목, 똑같은 분야를 공부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면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른데 어떻게 다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매우 비 효율적입니다.

 

본인이 여러 경험을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나 소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대학이나 회사, 혹은 유학 등으로 진출할 수 있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을 것이며 성취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출산 해결방법

 

대입선발 기준

 

추가적으로 대입 선발 기준을 시험이 아닌 100% 내신으로만 하며 내신의 구성은 교과 30%, 체육활동 30%, 직업체험 30%, 봉사활동 10%로 정합니다.

 

교과는 학교 수업내용과 교과서에서만 100% 출제되며 이 분야로 선별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과는 기본소양을 쌓게 해 준다는 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최소 80점 이상을 모두가 100점이면 더욱 좋습니다. 변별력은 다른 분야에서 합니다.

 

체육활동은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영, 태권도 같은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직업체험은 나의 관심분야나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전 체험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퍼즐을 맞춰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점수는 잘 찾았다고 점수는 잘 주는 것이 아니고 분야를 찾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분야는 어차피 졸업하기 전까지 찾으면 되니까요.

 

봉사활동은 인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보여주기식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닌 실제로 봉사를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노력과 진심이 보여야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학군 평준화

 

대입선발 기준을 변화시키면 우선 학군이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든 시골의 작은 학교든 평준화가 됩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도 필요 없어집니다. 비싼 사교육비를 써가며 공부해 봐야 변별력이 없는 교과 분야에 치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체육을 잘한다고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므로 참여가 중요하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사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사교육은 본인이 특정 분야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사교육을 얼마든지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 재능이 있고 재밌어하면 수학학원에 가서 교과 이외의 과정, 즉 대학과정이나, 공학과정의 고차원적인 수학을 경험해 보는 것도 결정된 분야에 심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방법

 

주거문제 해결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집값의 원인 중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학군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학군들 주변 집값이 오르면 주변이 오르는 방식으로 잡값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학군이 의미 없어지면 더 이상 기존의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이 있는 곳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기 편한 곳, 사람마다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즉 내가 원하는 인프라가 가까운 곳으로 분산될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역, 대형병원 주변 등 학군과 무관한 곳도 있지만 주요 학군 집값이 떨어지면 이곳도 동반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전세와 월세가 안정화되어 임금이 오르는 수준, 물가가 오르는 수준 정도만 집값이 상승한다면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돌봄 불안 해결책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줄어들어 서울에서 조차 학교가 폐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군이 좋은 유명한 학교는 정원을 늘리느니 마느니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학교에 학교부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합니다. 남는 교실을 사용하고 남는 교실이 없다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한 개 교실의 정원을 조정하여 2~3개 반 수준의 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도 임대방식이든 자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초중고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1석 3조가 되는데요. 학교는 학생부족으로 남는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은 집과 가까운 곳에,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 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 충원과 관련 인원 보충으로 인해 고용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 교실을 이용하므로 건설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저출산 해결방법

 

고용불안 해결책

 

이 점은 거시경제가 좋아져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간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고용불안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나의 고용이 불안해도 아이는 걱정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5년 전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프랑스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반에 나서서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이민 등 모든 문제를 저출산에 맞혀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저출산을 놓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과감하게 쏟아붓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명이며 프랑스는 이보다 높은 1.8명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OECD 국가 중 가족에 지출하는 금액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GDP의 3.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는 지금도 여러 가지 수당, 보조금 등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지만 성적표는 완전 낙제점입니다. 지난 16년간 280조를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대치동 최고의 강사들만 모아 하루종일 1년 365일 과외를 했지만 성적이 되려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것은 보여주기식 정책과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성 저하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적 선언이 없이 발등에 불만 끄기에 바빴던 결과인 듯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책으로 오늘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의 금액으로 월 300만 원씩 만 19세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후속 대책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뒤이어 나와서 위에서 설명드린 해결책을 발표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모든 국민은 충격과 감동을 받을 것이고 찬반여론으로 한동안 시끄럽겠지만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고 출산율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냐? 못준다. 말도 안 된다. 등등 수많은 반대여론과 염세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16년간 280조를 사용하였고 지금도 점점 증가추세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다이내믹한 결과가 도출되어 갑자기 출산율이 지금의 두 배가 되어 약 50만 명이 매년 태어나고 그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16년간 지급하면 얼마일까요? 정확히 288조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말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투입하는 수준으로만 투입해도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이를 국가의 존폐가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0년 뒤 증가된 출산율만큼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가 되어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특정 연도 인구 기준으로 세금의 규모는 무려 두 배가 됩니다. 이것이 20년간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뒤부터 두 배의 세금이 매년 더 걷혀서 나라는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해결방법

 

결론

 

이 글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읽고 1번 공약으로 세운다면 어떨까요? 최소한 저의 표 하나는 확보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따질 때가 아닌 듯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일상이 될 것이고 이민자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이민자들에게 국방을 맡겨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50년 뒤에는 한국인구는 1,400만 명이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는 3,738만 명에서 54%가 줄어든 1,73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중위연령도 62.2세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2020년에 실시한 것으로 당시 예측보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으니 상황은 더욱 앞당겨지고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큰 그림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구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관련분야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서 급진적인 것은 단계적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다듬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몇십 년 뒤 올 재앙을 피하고, 아니 피하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출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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